KCC등 한인 ·주류 인권단체 회견
6자회담 ‘헬싱키 협약 모델’따를것 요구

한인교회연합(KCC), 복음주의연합, 오픈소사이어티정책센터 등 한인 및 주류 대북 인권단체들은 20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6자회담은 안보와 경제 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룸으로써 ‘헬싱키 협약’ 모델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헬싱키 모델은 지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 발표 직후부터 거론돼 왔던 사안으로, 이 협약이 과거 공산권 붕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체들은 이날 부시 행정부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촉구하는 18개항의 성명에서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국 및 여타 국가들에 의한 군사공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미 행정부가 북측에 제안하되,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한 대가로 상당규모의 지원을 할 경우 분명한 인권개선이 이뤄진 뒤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 인권개선 없는 지원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헬싱키 협약은 지난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한 것으로 미국 등 서방은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유럽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인사들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동북아와 세계 정세를 위협하는 김정일 체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북한의 ‘체제변형’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