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의 감세 정책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 보수당 정부는 지난 5월 개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변경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본보 5월 3일자 참조).
정부는 GST (Goods and Sales Tax: 주-일종의 부가가치세)를 6퍼센트로 인하하고, 2010년까지 법인세율을 19퍼센트로 내리고 법인 특별 부과세 (Corporate Surtax)를 2008년 이후로는 폐지하며, 개인세율은 최소 세율을 15.5퍼센트로 0.25퍼센트 상향 조정하고 소득 한계액도 35,595 달러에서 36,678달러로 올린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6세 미만의 자녀들에게는 수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매달 100달러의 보조금 (UCC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지불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용 중 고용과 관련이 있는 비용에 세액 공제 (tax credits)를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이러한 세액 공제는 올해에는 최대 250달러, 내년에는 최대 1,000달러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봉 25,000달러 수입자에게는 이러한 절세 효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캐나다 납세자 연맹 (CTF: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의 존 윌리암슨 이사는 “이러한 4배에 달하는 세액 공제로 절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저 수입자들의 세율이 인상되는 등 봉급 생활자들에 대한 혜택은 미미하다”고 말하며 “플래허티 장관이 세액 공제 효과를 너무 부풀려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윌리암슨 이사는“UCCB와 GST 인하도 일부 자녀를 가진 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