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즈 주 하원이 지난 28일 주 내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 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H.S. 1100)을 60대 56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사회보장번호가 없어 일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주 내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것으로 이들은 이를 통해 주 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운전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주 내 서류 미비자들은 자국 여권과 신청비 60달러를 지참하고 차량국(DMV)을 방문해 지문을 찍어 제출하면 누구나 쉽게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 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운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운전 증명서 발급의 필요성이 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일리노이즈 경찰서장 협회 래이뮤티즈 나르게레나스 부회장도 “현재 운전 면허증이 없는 서류 미비 운전자들로 인해 이들이 교통법을 위반해 검거하려 해도 오리려 체포가 두려워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함에 따라 경찰관들도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이들 운전자들의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 내 치안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일리노이즈 주 이민 옹호단체들은 “현재 주 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이민자가 25만 명에 달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들 운전자들이 모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면 이는 일반 운전자들도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테네시 주는 지난 2004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효했으나 신청자들의 서류 위조 문제로 인해 발효 18개월 만에 폐기돼 이번 법안의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서류 위조 방지를 위한 세부 사항 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호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