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L, ‘의회 계류중인 이민관련법안’ 보고

이민문제가 미 정국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주입법부협의회(NCSL)가 지난 주 공개한 ‘주의회 상정 이민관련 입법안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들어 미 전국 50개 주 의회에 새로 상정돼 계류 중인 이민관련 법안은 총 1,1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민자의 취업(Employment)관련 법안이 총 199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혜택(Benefit)관련 법안이 총 149개, 법 집행(Law Enforcement)이 129개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지난 몇 년간 논란이 지속되는 있는 리얼 I.D. 법안 관련한 운전면허 법안은 총 31개주에 69개가 상정되어 있다. <윤재호 기자>

미 50개 주의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이민관련 법안

정책 분류 법안수 상정된 주
혜택(Benefit) 149개 39개 주
서류 / ID(Document / ID) 48개 22개 주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s) 69개 31개 주
교육(Education) 105개 30개 주
취업(Employment) 199개 41개 주
보건(Health) 92개 23개 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63개 28개 주
법 집행(Law Enforcement) 129개 30개 주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 20개 10개 주
라이센싱(Licensing) 83개 28개 주
투표(Voting) 46개 22개 주
기타(Miscellaneous) 53개 24개 주
포괄적인 법안 9개 5개 주
조례안 104개 27개 주
<자료 출처= 전국주입법부협의회(NC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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