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5월11일 발표 앞두고 의견수렴 공개모임 계획도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5월11일 리얼 ID 법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DHS는 오는 5월8일까지 리얼 ID 발급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에 앞서 5월1일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모임까지 계획하고 있다.이는 ‘리얼 ID 법안’(REAL ID Act of 2005)이 오는 2008년 5월11일 계획대로 발효 시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이들이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의료 및 교육 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뉴욕을 포함한 미전역 주정부들이 ‘리얼 ID법안’ 적용 시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발급 기준도 각 주의 실제 처한 상황과 적합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법안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아예 시행이 연기될 수도 있다.

실제로 DHS는 지난 3월 미국 내 모든 주가 리얼 ID 법안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 시간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최대 19개월까지 시행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서(Proposal)를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한 관계자는 “리얼 ID 법안은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막고 면허증을 신청한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해 911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정된 법안이다”며 “그러나 실제로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여파도 커 이에 대한 시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의견 수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재호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