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

최근 선거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야기된 이 논란은 재외동포 중 누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느냐는 것과 어떤 선거에 투표권을 주느냐 등 2가지다.재외동포 투표권 부여 범위에 대해서는 해외공관원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에게만 우선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재외동포들은 참정권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 정신이라며 모든 재외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제완 사무국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해외 한인들의 염원인 참정권 문제가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현재 재외동포 전체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단기 체류자만이라도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해외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장치 미흡과 공정성 미확보 등 때문이다.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한국 정치에 쏠림으로써 거주국가의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노력이 크게 줄어들고, 2세 정치 세력 육성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은 “미국 정치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으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한인사회가 한국 정치에 휘말려 본국 지향적인 해바라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