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OC정부 항소할듯
장애 어린이의 부모에게 45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OC 정부가 항소할 전망이다. OC 수퍼바이저위원회는 8일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 3월 OC 수피리어 코트는 “카운티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실비치에 살고 있는 디에나 포가티 하드윅 가족이 큰 피해를 당했다”며 카운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하드윅에게 4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OC 아동서비스국 마이클 릴레이 국장은 “카운티 정부가 항소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하드윅 가족의 변호사인 션 맥밀란은 “이번 판결 이후 수백명의 주민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 왔다”며 “카운티 정부가 항소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곧 수백명의 주민이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드윅 가족은 이 소송에서 카운티 소셜워커의 실수로 두 딸이 포스터 홈 등에서 3개월을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하드윅과 남편은 2006년까지 6년 동안 자녀들을 맘대로 만날 수도 없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하드윅 가족은 소셜워커의 실수로 인한 카운티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는 가주는 물론 미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상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조지아주의 부모가 받은 250만달러가 최대 보상액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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