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퀴틀람의 리버벤드 지역의 콘도를 사전에 구입한 자들이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13일자 기사 보도)
이 지역의 주택 개발사인 CD디벨롭먼트 사는 당초 32가구에 대해 사전 분양을 통해 매매 계약을 완료했으나, 공사비의 상승 등으로 인한 자금난에 빠져 계약대로 주택을 완공할 수 없다고 선언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사전 계약자들이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BC주 법원은 14일 사전 분양가로 주택을 구매한 자들이 주택 개발업자에게 당초 계약한 당시의 금액으로 주택을 완공하라는 요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전 계약자들은 당초 분양되었던 32가구의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즉, 사전 계약자들은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지만, 사전 분양된 주택을 현 시가 등으로 재판매될 경우에 일정한 지분대로의 이익금에 대해 채권 순위에 따라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주택 분양의 취소로 인해 자금을 지원한 케어베스트 캐피탈 사가 가장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됐으며, 내 집 장만을 꿈꾸던 사람들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사전 계약자 중 한 사람인 수니타 챤드 씨는 “내가 1년 반 동안 꿈꿔오던 내 집을 결국 마련하지 못하게 됐다. (이 일로 인해) 이제는 그 누구도 사전 분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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