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연방보수당정부는 상품용역세(GST)의 추가인하를 포함한 대대적 세금인하 조치를 ‘미니예산안(mini budget)’을 통해 30일 오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GST의 1% 포인트 추가인하와 개인소득세 감면금액이 현행 8,929 달러에서 9,600 달러로 인상되고, 이를 2007년 1월1일부로 소급 적용하며 2008년 1월 부터는 10,100 달러로 추가 인상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최저 15.5% 에서 15%로 0.5% 인하한다.
또한 법인소득세도 현행 22%에서 15%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2012년까지 추가 인하하며 올해에는 1%만 내린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올 회계연도의 재정흑자 규모는 145억 달러 정도로 지난해의 13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전망인 가운데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소수여당인 보수당정부는 당초 7%였던 GST를 지난해 6%로 내렸고, 5%까지 추가인하할 것을 당시 약속했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같은 세금인하 조치 및 정부의 신임을 묻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조기총선을 유도하는 전략을 검토했었다.
제1야당인 연방자유당은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며 GST의 추가인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당의 경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선거를 치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선거를 치를 경우 보수당정부는 캠페인 내내 세금인하 정책을 강조할 수 있어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