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전 계약 (Premarital Agreement)
(하와이주법 조항 572D는 결혼하기전 양쪽이 이혼시 재산문제등으로 복잡해질 것 같으면
결혼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 발생시 그 내용대로 문제들을 처리할 수있도록 통과된 법이다. 이 법을 분석해 보면 미국이 얼마나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 수있다.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통 재산을 더 가지고 있는 쪽이 이 계약서를 사인해야만 결혼한다고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계약관계를 미국은 인정할 뿐 아니라 환영한다.
다시말해 자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관계가 이루어지기전 계약서를 사용해 훗날 발생할지 모를 재산문제까지 뚜렷하게 보호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여러 유명 영화배우들은 배우자가 혼전동의서(Premarital Agreement(PA))를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
톰 크루즈와 부동산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도 꼭 PA를 사용한다.
그러나 전 비틀즈멤버였던 폴 매카트니는 두 번째 부인이 결혼전 스스로 PA를 사인해 주겠다고 나섰는데 필요없다며 결혼을 했다.
그러나 매커트니는 최근 그 부인과 이혼수속을 시작했다.
이들의 이혼소식이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PA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매카트니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은 꼭 남자만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자들도 재산이 풍부하면 자주 흔히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 남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 존 케리후보의 부인은 케리후보와 두 번째 결혼을 하기전 케리가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했다.
케리의 부인 테레사 하인즈는 첫 남편이 ‘하인즈 케첩’ 가족의 주인공 자손이었다. 91년도에 헨리 하인즈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을 때 부인이 5억달러를 부인 입장에서 물려 받았다.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은 여자가 재혼시 남편될 사람에게 PM사인을 요청했다.
이 법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필요없이 남녀를 불문하고 가진자들은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PA 계약서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 매카트니와 같은 남자와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다.
PA계약은 계약법과 부동산법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분석하여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의 사업을 하는 고객들 가운데에도 이런 계약서를 종종종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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