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발급 전면 중단… 메릴랜드주도‘별도 면허증’취소

■오리건 오리건주는 오는 2월4일부터 불법체류자와 타주 주민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
주 자동차 면허국(DMV)의 데이빗 하우스 대변인은 지난 3일 테드 쿨롱가스키 지사가 지난해 말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우스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등 타주의 불법이민자들이 면허를 받기 위해 오리건주로 몰려와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는 등 지난 수년간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쿨롱가스키 지사는 오리건주의 운전면허 발급규정이 전국에서 가장 허술하고 면허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8년이어서 운전면허 불법취득의 온상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보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지난 12월31일 히스패닉 단체 관계자들이 운전면허 발급 규정 강화안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해달라며 5,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당국에 제출했으나 쿨롱가스키 지사는 지난 3일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전국적으로 워싱턴주 등 6개 주가 아직도 불법체류신분의 외국인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리얼 ID법’에 따라 앞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된다.

■메릴랜드 연방 정부가 신분 조사를 강화해 만드는 리얼 ID 규정을 발표해 각 주정부에 통보한 가운데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오던 메릴랜드가 이를 철회한다.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15일 최근 논의되던 불법체류자 별도 운전면허 발급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메릴랜드는 그 동안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했으며, 연방 정부의 강력한 규제 요청과 관련해 합법적인 일반 주민과는 다른 형태의 불법체류자용 별도 면허증을 만들어 계속 발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오말리 주지사의 이날 발표로 향후 불법체류자들은 메릴랜드에서도 운전면허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오말리 지사는 “메릴랜드도 모든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합법적 체류신분을 입증해야 한다는 연방 정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말리 지사는 “두 가지 별도 면허증을 발급할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리얼 ID’ 법안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관계 부서에 ‘리얼 ID’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