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 판매세 갤런당 15센트 인상… Fwy 출퇴근 차에 4달러 통행세…

날로 심화되는 교통난에 직면해 있는 LA카운티가 교통 체계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판매세 인상 및 통행세 부과 등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2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교통 인프라 개선·확충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예산이 60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카운티 정부가 이같은 재원 충원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방안들이 대부분 카운티 납세자들과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들로 나타났다.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지난달 이들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세수 증대 방안으로는 부과하는 개솔린 판매세를 갤런당 15센트 인상하는 안과 출퇴근 시간에 프리웨이를 이용하는 차량마다 4달러씩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출퇴근 시간에 프리웨이를 운행하는 트럭에 통행세를 물리는 방안과 카운티 판매세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들도 고려 대상에 들어 있다.
이같은 방안들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 납세자 및 운전자들의 부담과 고통만 늘어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해 만만찮은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세 인상안의 경우 오는 11월 주민투표 회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투표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연간 6억6,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얻을 것으로 카운티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카운티 교통국은 이밖에도 개솔린에 붙는 세금을 연간 갤런당 2.5센트씩 4년간 10센트 올려 카운티 교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재원 고갈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고속도로 신탁기금이 2년 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방 관계자들도 개솔린 세금을 40센트씩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