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아룬델 카운티가 개발지역에 부과하는 임펙트피 인상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존 레오폴드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큰 폭의 인상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임펙트피는 개발에 의해 카운티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할 사회간접자본, 학교 등의 건설비용과 공공서비스 비용을 개발지역이 부담케 하는 일회성 요금으로 이 카운티는 1987년 첫 시행 이후 인근 타 카운티에 비해 수천 달러나 낮게 유지해 왔다.
레오폴드 안이 확정되면 임펙트피가 4개 침실을 갖춘 주택의 경우 2만6,407달러로 오르는 등, 이 카운티는 메릴랜드에서 최고의 임펙트피 적용 지역이 된다.
레오폴드는 “개발업자들의 영향으로 임펙트피는 낮게 유지돼 왔고,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은 세금으로 지불해 왔다”며 “지금까지 임펙트피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왔으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변화를 줄 때”라고 말했다.
이에 개발업자와 비즈니스업자들은 건축비용이 급등하고 있고, 건설업이 하향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임펙트피 상승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밥 버든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제안은 이미 상업분야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인근 카운티에 비해 5%-8%나 낮아, 카운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업분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군부대재배치(BRAC) 정책으로 2만2,000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자칫 레오폴드 안으로 다른 카운티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운티 정부는 포트미드 주변의 개발 욕구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임펙트피 상승이 이를 억제, 오히려 상업분야의 자생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카운티 의회가 임펙트피 상승을 지지하고 개발업계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BRAC 사업을 위해 재원 확대가 필요한 카운티에 인상폭의 결정만 남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