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 “향후 10년간 9조3천억 늘듯”
오바마의 전국민 의료보험 축소 전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아래 미국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9조3,00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연방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다.

이는 백악관의 당초 전망보다 무려 2조3,000억달러가 더 많은 규모로 CBO는 2019년까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AP통신이 입수한 CBO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매년 전체 경제규모의 4%를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지탱할 수 없는 규모다.

오바마가 물려받은 재정위기는 당초 전망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CBO는 특히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8,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백악관의 당초 전망보다 930억달러가 더 많은 것이다. 7,000억달러 규모 금융구제와 7,87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등 연방지출 급증과 세입 폭락으로 인해 올해 재정적자는 지난해 사상최고 재정적자로 기록된 4,590억달러의 4배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CBO는 또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0회계연도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아래 1조4,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침체가 지난 후 세금을 인상하거나 전국민 의료보험 등 야심적인 정책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3조6,000억달러 규모의 2010회계연도 예산안은 대대적인 의료보험 개혁과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5년 내에 5,330억달러로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CBO는 재정적자 전망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