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역사적인 금융규제개혁 법안이 통과됐다.

연방 상원은 15일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55명과 무소속 2명의 의원의 찬성 속에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 온 공화당에서는 3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백악관은 다음 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개혁 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효되면 월가를 비롯한 미국 금융시장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금융개혁 법안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를 재발하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행들에 대해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와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 등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투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법안은 대형 금융기관이라도 경제에 위협을 줄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감독 당국에 부여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모기지 상품의 불공정한 수수료나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규제를 받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월가의 고삐를 죄는 한편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건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금융개혁법안 통과는 지난해 8,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법안 처리와 올해 초 의료보험개혁 입법 처리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거둔 세 번째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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