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달 12∼16일 사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 축포로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필자는 이미 김일성 생일 100주년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한 바 있다.

북한은 광명성 3호발사가 우주 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인 경우 그들의 주장은 맞다. 유엔 192개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 국제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191개국의 인공위성 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2 핵실험(2009년 5월25일) 후 UN은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탄두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는 관련 결의안 위반이다. 이명박 정부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려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북한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비밀리 개발해 왔고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했다가 인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도는 최하급이다. 이런 북한의 주장을 믿는 국가가 과연 몇 나라나 될 것인가.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장거리 탄두 미사일은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장착하면 무서운 대량살상무기인 대륙간 탄두 장거리 미사일(ICBM)이 된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북한 군부가 ICBM을 원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반도 주변 4강과 EU 등 각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월 광명성 3호 발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서둘고 있다. 과연 발사계획을 실행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한다.

UN 회원국들은 북한의 로켓발사가 안보리결의안 위반이며, 지난 2월29일 북미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이를 강행할 경우 대북 식량지원은 중지될 것이고, 그 동안 중국이 노력해온 6자회담재개에는 찬물이 끼얹어 질 것이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의 새 지도부는 로켓발사의 손익계산을 철저하게 다시 해보고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과연 누가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는가? 물론 중국이다.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 줘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인지 지켜보면서 미중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월 미북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새 지도부에 인민이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계획을 철회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다. 국제여론과 2.29 합의를 존중해 발사계획을 철회한다고 선언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조용히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최고이다. 광명성 3호 위성발사는 절대로 북한에 국익이 될 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로켓발사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는다. 김정은 부위원장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