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인민이 먹을 게 없어 탈북 하는데 김일성의 100주년 생일에 맞추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2월29일 베이징에서 미국과 ‘핵실험 및 장거 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합의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저지른 도발이다.

통치 경험과 업적이 전무한 김정은 체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노선을 추종해온 강경 세력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개혁 개방을 지지하거나 기존의 군사모험주의를 쉽게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저지른 이번 중대 도발의 속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내적으론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대국 진입’을 안팎에다 선포하려는 ‘축포’용 의도가 짙다.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가 나오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UN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침체에 빠진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유엔과 6자회담의 결의를 따르지 않아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가 확대될 경우 지난해 중동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 ‘평양의 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권력내부의 갈등이 증폭되어 극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후계체제는 선대의 유산과 유훈을 물려받아 계승하는 체제이므로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처럼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을 통한 협상전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단 김정은 후계체제로 출발했으나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체제가 붕괴되거나 집단 지도체제가 등장하는 경우 북한의 군사정책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때 중국은 북한에 투자한 자본 보호와 대량난민 유입 방지 명분으로, 미국은 대량 파괴무기 유출, 확산 방지 및 한미동맹차원에서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후계체제를 구축한 김정은의 대를 이은 군사모험주의에 대비해야 하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 적용 및 유사시 북한지역에서 국제법에 준용한 국내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 등을 갖춰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98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했다. 그해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고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한 뒤 9월 5일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권력승계를 매듭지었다.

광명성 2호 발사 당시엔 김정은 후계자 공식 지명이 이뤄졌다. 그런 전례로 보아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다음 달로 이미 예고된 노동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애송이 김정은을 당 총비서 또는 국방위원장에 추대하고 권력 승계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론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저의도 숨겨져 있다. 핵 이외에 미사일이라는 카드를 내밀어 협상력을 높이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계산인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속셈은 계산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언제나 그러하듯 이번에도 광명성 3호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간주해왔다. 위성운반체에 핵탄두나 미사일을 탑재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기 때문이다.

안보와 통일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체제의 연착륙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흥주/ 자유민주연합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