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낙후된 기존의 전투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위한 신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가공할만한 파괴력과 전투력을 갖기 때문이다.

추적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제재와 처벌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북한의 도발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교통부 등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는 물론 백악관의 웹사이트까지 해킹하여 미정보국의 중요 정보 통신망을 교란시키고 차단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뉴욕증시, 나스닥,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일부 민간웹사이트까지 공격대상이 되는 등 분야를 막론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1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한동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급기야 국방부 주관 하에 사이버 테러전에 대한 긴급 대응책 마련에 돌입하게 되었다. 북한이 사이버 테러전에서 미 국방부의 군사시설에 관련한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킬 경우 북한의 테러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신 국방정책에서도 전체 국방비는 삭감하되 사이버 테러전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세계전은 사이버 테러전이라는 공상 과학영화 같은 현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한대만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실행되던 전쟁이 실전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핵탄두를 탑재하여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일은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가공할만한 전쟁이 바로 사이버전이다.

북한이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사이버전을 국가중요 전략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이 시기에 사이버정보전 전략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2002년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해킹부대의 조직구도를 통해 해킹도구의 개발과 전투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공정에 맞추어 수학파트, 운영체제파트, 네트워크 분석파트, 시스템 분석파트, 트래픽 처리파트, 코드화 및 검사파트, 전투기획파트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투작전의 효율을 높이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사이버 테러전략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총괄 담당하여 최근 급진적인 성과를 내며 심지어 북한의 해킹부대 능력은 미 CIA에 버금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 사이버안전센터는 국내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예방차원에서 대응책까지 국정원이 주도한다.

또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위해 국방부는 정보본부산하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후 확대 개편하여 국군직할부대로 독립시키고 인원수를 대폭 늘려 본격적인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한의 첨단기술력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분야에 기술적 노하우를 갖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전략적 공조 하에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