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시도가 3차례 연달아 실패해 국토안보부의 업무 일시중단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중대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존슨 장관은 상원의 ‘국토안보부 예산지출 제한법안’ 표결을 앞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행정명령 저지를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어떠한 예산 수정안도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존슨 장관은 최근 미 전국 지역 사법기관들 수장들에게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가 지역 경찰 등 미 전국의 사법기관들에게 내려 보내고 있는 연방 정부 그랜트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성 서한을 보냈던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화당의 ‘국토안보부 예산지출 법안’ 표결에 앞서 존슨 장관이 예산안을 놓고 이같은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성향 단체들과 일부 지역 사법기관들은 존슨 장관의 발언과 서한 내용은 공화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라리머 카운티 셰리프국의 저스틴 스미스 국장은 “존슨 장관의 발언은 자신이 원하는 예산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지역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존슨 장관을 비난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7일 임시 예산 시효가 끝나게 되며, 이전에 새로운 임시 예산안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일부 업무중단이 불가피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