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1월 이틀 동안 서울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회담을 통해21조원이 넘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실로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정말 그런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면 한국경제에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발표를 찬찬히 뜯어보면 거품이 가득하다. 직접적 효과는 미미하고 대부분은 정상회담이후 수출증대와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간접적 효과를 뜬구름잡기 식으로 한참 부풀려합해 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 식 계산이었던 것이다.

서울 회담에 앞서2010년 4월 G20 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했던 캐나다의 폴라리스 경제연구소의 토니 클락 소장은 “G20로 인해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없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토 대학도“정상회담으로 호텔은 꽉 차고 식당은 붐비고 택시에도 손님들이 몰리면서 1억달러가 약간 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 전부”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단 이틀 열린 후 곧바로 잊혀지는G20 정상회담 경제효과에 대한 평가로는 캐나다 것이 훨씬 솔직했다.

그런데도 무슨 국가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는 천문학적 액수의 경제효과 예측을 내놓는다. 물론 이벤트 개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그만큼 일을 잘하고있다고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오는2018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다. 경제효과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이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현실을 왜곡한 수치들이다.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 내외다. 2007년 2만달러였던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올랐으니 그만큼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체감 생활수준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국민소득에는 환율 등 국민들의 실질소득과는 무관한 요소들이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국민총소득 가운데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기업의 비중은 지나치게높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하는경제수치에는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기만적 측면이많다. 한국정부는 지난주“ 내년부터 실질성장률과함께 물가 수준을 반영한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장률에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경제가 3%성장하고 물가가 2% 오르면 경상성장률은 5%가 된다.

얼핏 경상성장률 5%라고 하면 잘모르는 국민들은“ 경제가 많이 좋아졌네”라고 착각하겠지만 실제 성장은 이와 관계가 없다. 한때‘ 원조 친박’이었던 경제전문가 이혜훈 전 의원이 정부방침을 “사람들을 혼동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왜 이런 방침을 내놓은것일까. 곰곰 배경을 헤아려 보니 내년 4월이 총선이라는 사실에 생각이미치게 된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수치들로 국민들의 지지와 환심을 얻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정치가 아무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위한 경쟁이라 해도 꼼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을 표방하는 정치라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