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만 남길 원했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국제질서가 G2로 재편된 후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했다. 그리고는 모호한 희망이 현실이 되길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미국이나 한국이 얼마나 아전인수 격으로 상황전개를 예측했는 가를 보여준다. 김정은 북한정권의 미사일 실험과 대한민국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다시 북한의 공단 폐쇄, 우리 측 직원 전원 강제 철수, 미국 상∙하 양원의 초강경 대북 제재 조치 법안 통과…그리고 중국의 반응 보기. 설날 이후 불과 1주일 사이에 벌어진 한반도를 둘러싼 대형 사건들은 하나하나 긴박성을 담고 있다. 선택이라는 것은 구국의 결단이든 인류평화를 위한 결정이든 두갈래 세갈래의 전략에서 오로지 하나만을 택하는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결론적으로 대북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에는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은 북핵 보다는 사드에 꽂혀 있다. 중국이 가세하지 않으면 대북 경제 제재 효과는 반감된다.

한국정부의, 대통령의 선택은 가장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장 애국적인 마음가짐에 따른 결단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햇볕정책도 같은 배경의 결단인 건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보수 또는 진보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찬반이 갈렸고 이번에도 여지없다. 한편에서는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 경제 공동체 희망이 꺾였다고, 긴장이 더 고조될 거라고 난리다. 다음은 개인적인 시각들이다. 지난 주 시카고 한국일보 오픈하우스에서 만난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 몇가지다. 국론이 통일되어야 하는 시점에 왜 우리는 적전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가, 미국은 민주-공화 양당이 아무리 싸워도 전시상황에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되는가 자조하는 이가 있었다.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하자 어, 그런 의견도 있구나 갸우뚱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래도 전쟁 나면 안된다는 게 결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북한측의 폐쇄 결정 뒤에 나오는 공단내 애틋한 풍경 스케치는 감동이다. 통일이 되겠지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남과 북의 사람들.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대책없는 심사. 개인들은 모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인데 왜 그룹이 되고 국가가 되면 차가운 이성만 남는건가.

지금은 마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바의 노래 제목 처럼 승자 독식을 가져오지 않는다. 전리품은 우리 것이 아닌, 미국과 일본의 것이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것이 될 것이다. 전쟁은 이기든 지든 한반도의 인명과 재산은 물론 민족의 미래 등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우리에게 베트남의 적화 통일이 문제가 됐던가를 돌아 보자. 시리아 사태와 미얀마 정국 변화 등에 대하는 주변의 움직임은 어떤가. 국제사회가 이들 국가 내부의 변화 추이를 열심히 살피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 선점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도 한반도 자체의 안녕이 아닌, 경제적, 군사적 세력 확대의 이니셔티브 싸움이다. 결국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전쟁 방지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첩보가 정보가 되고 시나리오가 나오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전쟁 예방과 평화 유지, 나아가 평화 통일이 대체할 수 없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이 원칙하에서라면 그 결정은 옳다. 그게 핵 보유라 해도.

<도태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