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이 올해 들어 급감하고 있어 추방실적이 2006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연구센터(CIS)는 21일 연방 이민서비스국(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민 당국의 단속과 추방실적이 급감하고 있어 회계연도 말인 9월까지 추방실적은 10년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CIS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 6월18일까지 ICE가 추방을 완료한 이민자는 16만8,78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추방 이민자는 23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방 실적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2012년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CIS는 ICE의 추방실적도 대부분 국경에서 붙잡힌 밀입국자들이며, 국내 이민단속을 통해 붙잡은 이민자를 추방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6만여명에 달하는 추방 이민자의 72%가 국경경비대(BP)가 적발해 넘긴 밀입국 이민자들이며, ICE가 국내 이민단속을 통해 직접 붙잡아 추방한 이민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CIS는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연방 당국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6회계연도 들어 ICE가 추방한 범죄전과 이민자는 4만3,005명으로 이는 2011년에 비해 60%가 줄어든 숫자라는 것이다.

ICE의 이민단속 활동도 감소하고 있다. CIS는 ICE가 체포한 이민자 수가 올해 들어 10% 감소했고, ICE가 적발해 이민구치소에 수감시킨 이민자 수도 16%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ICE는 이민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CIS의 지적에 화답하듯 남가주 지역에서만 112명의 도주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ICE는 LA,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오렌지 등 4개 카운티 지역에서 4일간 도주 이민자 체포작전을 벌여 멕시코 국적자 89명을 비롯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국적자 112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에는 1996년 리버사이드에서 경관 살해미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멕시코 국적자 등 절반 이상이 추방을 피해 도주했던 중범 전과자들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