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의 추방대상 이민자 단속 실적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새로 도입된 ‘우선단속 프로그램’(PEP)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경찰과 이민 당국의 공조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PEP에 대한 추방대상 이민자 신병확보율 자료에 따르면, 이민 당국의 신병확보 요청에 대한 지역 경찰의 거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민 당국의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신병확보율은 사상 최저수준인 30%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TRAC은 보고서에서 “ICE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추방대상 이민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며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PEP가 일선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08년 10월 ICE가 지역 경찰에 보낸 ‘추방대상 이민자 구금요청’(I-247)에 대한 지역 경찰의 거부 건수는 단 1건도 없었고, 추방대상 중대범죄 이민자에 대한 ICE의 신병확보율은 71.8%에 달했다.

하지만,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이 늘면서 신병확보율은 50% 수준으로 급락했고,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PEP가 새로 도입된 이후 신병확보율은 3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월 현재 이민당국의 추방대상 이민자 신병확보율은 33.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TRAC는 I-247에 대한 지역 경찰의 거부율은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ICE의 신병확보율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ICE의 단속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