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이민구치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연방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수감환경과 수감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미비로 ‘인권 사각지대’란 비판을 받고 있는 민영 이민구치소를 더 이상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민영 이민구치소 폐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연방 법무부가 민영 교도소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주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연방 교도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연방 교도국에 현재 운영 중인 민영 연방 교도소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그간 민영 이민구치소 폐쇄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이민 및 민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40여개 히스패닉 이민자단체 연합체인 ‘전국 히스패닉 리더십 어젠다’(NHLA)는 법무부의 민영 교도소 폐쇄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민영 이민구치소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의 모든 민영 이민구치소들을 폐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민구치소 시설의 60% 이상을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최소 수감인원을 보장하는 이민계약으로 이들의 수익을 맞춰주고 있다. 현재 미 전국 민간 운영 이민구치소에는 1일 3만4,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수감되어 있다. 이민당국은 그간 민영 이민구치소들의 최소 수감인원 보장을 위해 이민자들을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2014년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루이지애나의 민영 이민구치소의 열악한 수감환경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민영 이민구치소 폐쇄를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