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9％ 증액， 국무·환경 각각 29％·31％ 감축
예술·저소득 주택·공교육 지원예산도 대폭 삭감
의회 및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 확산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외쳐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해 나라 살림살이 구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예산안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10월~2018년9월)을 16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국방 및 불법이민 단속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하고 외교,환경 예산은 대폭 삭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드 파워', 즉 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훈부 예산만 증액하고, 나머지 민생과 대외 원조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했다는 점이다.
중앙부처 15곳 중 이들 3개 부처를 제외한 12개 부처가 처참하게 칼질을 당했다. 일부 부처와 기관은 대량 해고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연방정부 총예산 약 4조달러 가운데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 해당하는 1조 달러 규모다.
나머지는 법률 등에 의해 집행되는 의무지출로, 전체적인 예산안은 5월께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하드파워' 국방예산 대폭 증액 = 한 눈에 띌 만큼 많이 증액된 분야는 국방이다.
라이벌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국방예산 자동삭감 제도(시퀘스터)를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740억달러로 편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유사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달러를 합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6,390억달러로 늘어난다. 국토안보 예산도 6.8%인 28억 달러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대부분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될 예산이다
■환경•외교 30% 안팎 '칼질' = 안보 예산 증액의 반대급부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환경과 외교다. 환경보호청(EPA) 예산은 82억 달러에서 57억 달러로 약 26억달러, 31.4% 줄어든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작은 금액으로, 환경 규제에 반대해온 스콧 프룻 EPA 청장이 백악관에 요구한 규모(70억달러)보다도 더 쪼그라들었다. 예산 대폭 삭감의 여파로 50여 개 환경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외교 예산도 대외원조 분야에서 무려 28.7%인 100억달러 삭감된다.

.■노동•농업 예산도 타격…저소득층에 찬바람 = 나머지 분야의 예산들도 10∼20% 안팎 줄줄이 삭감된다.
국방비 증액분을 메우기 위해 전체 15개 부처 가운데 12곳의 예산을 희생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20.7%인 25억달러, 농업부도 20.7%인 47억달러, 보건복지부는 16.2%인 126억달러, 교통부는 13%인 24억 달러, 상무부는 15.7%인 150억달러의 삭감 폭을 보였다. 교육부도 13.5%의 예산이 잘려나갔다.
특히 각종 빈곤 퇴치 기금과 재단 재원이 크게 삭감되거나 아예 폐기되면서 저소득층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국립예술기금(NEA)과 국립인문학기금(NEH), 우드로윌슨센터의 예산 지원이 책정되지 않는 등 문화예술계와 학술 지원도 대폭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540억달러나 증액하면서 다른 18개 부처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