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제에는 사사건건 트위터나 행정명령으로, 또 국제문제인 남중국해의 패권, NATO와 동맹국의 GDP대비 빈약한 군비지출, 중동의 테러 대책 등에도 자기의 강한 소신을 피력하던 트럼프가 중요한 북한문제에는 조용했었다. 이념이나 우방과의 협력정신에 약한 트럼프가 북한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대비할 것인지 의심도 들었다.

작년 북한의 대형 핵실험과 2월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로 핵과 그 운반수단의 개발은 더는 허용 못할 미국의 가장 급한 과제가 되었다. 클린턴부터 오바마까지 24년간 반복된 대화와 회유, 제재로도 또 UN의 경고에도 북한은 비핵이나 동결은커녕 소형화 된 핵탄두와 ICBM까지 개발하며 철저한 배신으로 일관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행실이 아주 나쁘고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며 가망 없는 대화책보다 그 악행에의 응징책을 준비하는 듯하다. 분노한 연방의회와 국민도 북한문제 만큼은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용 사드, 정밀 타격 스텔스기와 무인기 등의 한국 배치 또 대량 살상무기와 이 운용부의 제거 훈련에 특수부대의 파견 등을 보면 트럼프의 군사적 응징책을 알 수 있다. 철수했던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반입도 고려한다니 핵우산과 주둔비를 연계하던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 이의 재반입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인정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발사되는 북한의 미사일은 사드의 요격을 받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소형화 되고 파괴력도 강화된 핵실험이 있다면 그 시설에 타격도 가할 수 있다. 국제협약을 무시한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에는 한국과 상의 없이도 연관된 인프라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대량 살상을 피하는 길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이를 부정하는 잘못된 이념이 판치는 위험 속에 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 행사이고 방위적 자위권인 사드는 자국에의 공격력이라며 한국에 경제적 행패를 부리고 사대의 폐습도 강요한다.

또 북한의 권력집단은 어떤 압력과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의 포기는 절대 없다고 한다. 따라서 강력한 미국의 외교지원과 군사적 비핵대책만이 한국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고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 된다.

만약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의 패권을 수용하고 북한의 비핵보다 동결에 무게를 두며 이들을 두둔한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균열을 내고, 유엔에 불복하는 망발을 저지르게 된다. 한국 경제와 주변국에의 방어에 절대적 도움을 주는 미국에 그 영향력을 위축시키거나 미군 주둔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떤 정책도 한국을 고립무원의 위험으로 빠뜨릴 것이다.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대미 외교와 안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결론은 저 무모한 독재자가 핵탑재 ICBM의 개발성공으로 통제 불능의 위협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강한 응징을 받아 제거된다는 것이다. 포악으로 자초한 행패는 자승자박의 패배로 귀결 되는 것이다.

<최덕광 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