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담 평가와 과제
▶ 한반도 평화 분수령 북, 단순한 선언 아닌 확실한 후속조치 필수

한국시간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을 발표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전환과 ‘완전한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이 도출되자 세계 각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 회담’이라며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등 전 세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달성을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목표로 명시함으로써 비핵화 본협상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진단하면서도, 그러나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해 구체성이 결여된 데 대한 경계 속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무게 있게 제기됐다.
특히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미국 측이 목표로 삼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이행을 위한 확실한 후속조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남북 정상의 위대하고 진심 어린 발표를 담고 있다”며 “이는 중요한 지점으로, 전 세계에 의해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메시지와 여러 가지 보여진 것들에 비춰 회담은 분명히 성공적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올가을 평양 방문을 포함한 후속조치들이 나온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으로 남북 정상들이 펼쳐놓은 목표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중요성 또한 분명해졌다”며 “평화협정을 예를 들더라도 유엔군 대표 자격으로 미국이 서명국으로서 필요할 것(중국도 필요할 것이다)”이라고 내다봤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정현 한국 석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긴장 완화로 이어진다면 좋은 상황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비핵화 문제와 관련,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말과 약속이 있을 뿐”이라며 “비핵화 이슈에 관한 한 이번 공동선언은 아직도 합의까지 먼 길이 남아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것이 북미회담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공동선언문 내용으로는) 북한이 실질적 핵무기 포기와 종식에 진지하다는 것에는 회의적이지만 비핵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데는 진지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내줄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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