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 지원사업을 위해 테크기업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발의안에 기업인들의 찬반이 갈리고 있다.

SF시 발의안(Proposition) C는 총수입 5천만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해 0.5% 총수입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시 세금 수입은 신규 주택 건축과 노숙자 시설,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되며 SF 시정 사상 최대 규모 세금 증액이 될 전망이다.

발의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지난 10년 간 SF시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3배 증가했으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돼 왔다고 주장한다. 런던 브리드 SF 시장, 스캇 위너 가주 상원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이 발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발의안이 통과되면 직격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기업들은 더욱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위터’와 ‘스퀘어’의 공동창립자이자 CEO인 잭 도르시는 트윗을 통해 이 발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스퀘어 같은 ‘핀테크’ 기업은 규모가 4배 이상 큰 세일즈포스보다 두 배 가량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 있다”며 발의안의 내용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본사 총수입에 포함되는 기업의 특성상 실제 수입 규모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주장이다.

‘스트라이프’의 최고경영자 패트릭 컬리슨 역시 노숙자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진즉 해결됐어야 한다”며 발의안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는 발의안 C 통과를 위해 자비로 2백만달러를 기부하고 21일 차이나타운에서 직접 캠페인에 나서는 등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또 발의안과 관련해 잭 도르시와 트위터 상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발의안 C 통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 규모는 3억달러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