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세는 올랐는데 도로는 왜 더 줄어들죠?”

주정부가 추진 중인 소위 ‘로드 다이어트’(Road Diet) 정책으로 가주 운전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로 개솔린 세금 인상 철회안(발의안 6)이 부결돼 도로개선 명목으로 징수하는 개스세금은 늘었지만 도로교통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LA타임스는 개스세 인상으로 도로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가주 운전자들이 주 정부의 ‘로드 다이어트’ 정책에 분통을 터드리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불만을 보도했다.

주 정부의 이 정책으로 자전거 도로는 확충되고 있는 반면, 차도는 축소되고 있어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불만이다.

신문은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갤런 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 인상법(SB1)을 근거로 운전자들에 대한 징수가 더욱 늘어나지만 주나 카운티 등 지역 정부가 늘어난 세금을 운전자들 위해 사용하지 않아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된 사실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LA 시의 경우 가세티 시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근절하기 위한 비전제로(Vision Zero) 발표 이후 추가로 징수된 개솔린 세금을 자전거 도로 확충에 사용하면서 실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줄어드는 ‘로드 다이어트’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합 데이빗 울페 국장은 “도로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개솔린 세금이 오히려 도로를 축소하며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등 세금집행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페 국장은 개솔린 세금 인상으로 첫해 22억7,000만달러의 세수가 확보됐으나 이 가운데 3분의 1인 7억5,000만달러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사용됐을 뿐 도로개선 노력은 흔적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솔린 세금 인상은 자전거 도로 확충에 따른 ‘로드 다이어트’라는 부작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실제 연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전용 차선을 줄여 자전거 도로로 사용하는 로드 다이어트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실제 LA시가 조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베니스 블러버드 선상의 로드 다이어트로 인해 동쪽 방면의 차량흐름이 이전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교통국(LADOT)의 자료에 따르면 ‘로드 다이어트’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37% 감소했지만, 우회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 실버레이크 지역 주민들 역시 왕복 4차선이 2 차선으로 줄어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연합 등 ‘로드 다이어트’ 지지자들은 자전거 도로의 확충은 안전을 위한 것이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데이브 스나이더 자전거 연합대표는 “보행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도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로 이들의 안전과 삶의 질도 보장되야 한다”며 “결국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사고도 줄어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