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장악 민주, 인상 목소리 공화당선 반대 가능성 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크고 작은 논란을 낳는다. 경제 상황이 악화한 국가들에선 특히 그렇다.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일반 국민들에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외치고선, 정작 자신들의 급여는 올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곱게 봐줄 시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방의회에서 ‘의회 권력 교체’를 계기로 10년간 동결돼 왔던 의원들의 연봉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 연방 상·하원은 당시 금융위기를 이유로 다수당이자 야당이었던 공화당 주도하에 세비를 자진 동결했는데, 그 기조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서 ‘이제는 좀 올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최근 민주당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공화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세비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7일 의회조사국(CRS)이 개정·발표한 ‘연방의원의 급여(Salaries of Members of Congress)’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원 의원들의 연봉은 내년도 2.6% 인상돼 지금의 17만4,000달러보다 최대 4,500달러가 많아진다. 연방의원의 연봉은 물가상승률을 반영,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매년 2~3%씩 조정된다.
그러나 의회가 자동인상 조치를 거부한 2009년 이후, 의원 세비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만약 자동 인상 조치를 따랐을 경우, 올해 미국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만8,000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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