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구글, FTC는 아마존 각각 조사 착수

【AP/뉴시스】 미국 연방 의사당의 새벽 전경. 2017년 3월 사진. 2018. 11. 2.
하원이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기업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은 이날 "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 산업의 발전이 경쟁을 억누르고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해를 입히는지 판단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거대 IT기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시실린은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훼손됐다'는 가치 훼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수익률을 위해 검색 결과에서 자체 서비스를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제재를 받아온 구글이나 경쟁사 인수와 서비스를 차용해왔다고 비판받고 있는 페이스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실린은 또 "아마존과 애플도 위원회의 조사의 목표가 산업 전반을 보다 폭넓게 보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이들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위해 청문회 실시, 자료 요구, 증인 신문 등에 나설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기업 책임자에 대한 의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는 거대 IT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고, 지역 언론 매체들까지 광고 수익을 빼앗아 가는 등 거대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연방정부의 규제기관인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키로 했다.
특히 법무부가 구글 조사를 맡고, FTC가 아마존 조사를 맡기로 하는 등 감독권을 세분화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 IT기업에 대한 규제에는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오랫동안 거대 IT기업들을 분할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 당국의 반독점 조사 착수 조치에 찬성했고,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늦었지만 이것은 굉장한 뉴스"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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