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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DACA 프로그램 부활…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철회, 국경 난민 봉쇄정책 완화·포괄적 이민개혁 추진도”
온라인 매체 ‘ARL 나우’는 최근 이민법 전문 제임스 몬태나 변호사와 도란 쉐민 변호사를 인용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민 정책이 크게 ‘되돌림’과 ‘개혁’의 두 가지 줄기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후보 측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주요 반 이민 정책들을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들이 될 전망이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이민 분야 개혁 작업들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바이든 후보 측의 이민 정책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되돌림 정책의 경우 망명 신청을 위해 미 국경으로 오는 이민자 난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 정책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즉 ▲미 국경에서 망명을 시도하는 이민자들 대상 가족 분리 정책 중단 ▲자국에서 가정폭력 및 갱 폭력을 피해 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이같은 피해에 대한 증명 의무를 강화한 연방 법무부 장관의 결정 철회 ▲망명 신청을 희망하는 중미 이민자 난민들이 미 국경 밖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한 조치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신분 관련 혜택을 대폭 감축하려 한 정책들을 되돌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폐지시킨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DACA 수혜자들도 연방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도 철회하고, 현재 몇몇 국가의 국민들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 입국금지 조치도 중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후보 측이 추진하는 이민 개혁 조치들을 보면 연방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이민판사의 수를 지금보다 2배 늘리고 이민법원 직원과 통역의 수도 확대해 현재 적체가 심한 이민법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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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바이든 네가 대통령 되고 싶으면 흑인들 경찰에 대들지 좀 말라고 해 어디 불안해서 너 뽑겠냐? 네가 되면 흑인들 살판 날것 같은데 어디 그 흑인들꼴 보고싶겠냐?
불법 밀입국을 반대하는 것이지 합법적인 이민을 반대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가정폭력이 망명의 사유가 됩니까? 그냥 국경 넘어와서 주저 앉으면 됩니까? 침소봉대하지 맙시다!
이민을 오는 이들은 가난하거나 본국에서 살기가 어려워 오는건데 그리고 그들은 가난이 자유가 교육이 일 이 얼마나중요한것을 아는 이들이니 여기와서 열심히 일하고 자식 공부시키고 세금 잘 내며 이나라를 부흥하게 할 능력과 젊음이 있는데 이런자 들을 배척한다?.... 이건 아니지요 만일 이런 새로운 열심히 어떤 일도 마다안하고 일 할 자 들을 못오게 한다면 미국의 물건값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 모든이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고 장래 미국이 지구촌에서 고립되는 수모를 당할수도 있다는 걸 멀리보고 높이 보아 알 일입니다.
난 친 이민정책 환영합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 초창기때 이민온 유럽인들 90% 이상이 본국에서는 밑바닥 인생이었읍니다. 그들이 미국에 들어와 마피아갱같은 조직도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 힘든일 불평안하고 열심히 일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읍니다. 지금도 라티노들어와 우물물 흐리게 할거라 걱정하지만 그들보단 훨씬 더 많은 라티노들은 열심히 이민생활을 해 미국에 기여할겁니다. 작은 소수를 걱정하지말고 대수의 기여를 보세요.
한마디로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주고, 멕시코 국경 완전개방해서 중남미 멕시코 불법이민 캐라반 행렬을 몽땅 미국으로 무사통과 시켜 시민권 주자고 하니, 전세계에서 소문듣고 캐라반 물결에 햡류해 미국만 가면 시민권 준다는 말 믿고, 쓰나미처럼 미국으로 밀려 들어와, 미국을 난민 불체자들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힐러리도 이런 비슷한 이민공약 들고 날뛰다 리비아 이메일 스캔들 폭로 되는 바람에, 자뻑한걸 보고도, 바이떵은 불체자들을 이용하는 수법을 또 꺼내고 있고, 아예 흑인 약탈족들 에게 표달라 무릎꿇고 있는 사진까지 나온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