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 발표시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지난 6월 23~25일 한국 성인 1천명을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신뢰도 91%,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90%로 작년 12월 조사 때 92%와 거의 비슷했다.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7%에서 8%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관점은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부분 미국에 이익(25%), 대부분 한국에 이익(7%), 양쪽 모두 이득이 안됨(2%) 순이었다. 이 응답 역시 작년 12월 조사 때와 거의 흡사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작년 12월 78%였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82%로 집계됐다.

주목할 부분은 한미동맹이 상호 수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문항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는 점이라고 CCGA는 분석했다.

일례로 미국의 한국 방어를 확신한다고 대답한 이들 중 78%는 한미동맹이 상호 수혜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방어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이들 중 70%는 한미동맹이 상호 수혜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에 이득이 된다고 응답했다.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작년 12월과 이번 조사 모두 74%로 집계됐다.

또 미국의 한국 방어를 확신한다는 응답자의 86%는 미군 주둔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지만, 한국 방어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응답자의 54%는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CCGA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 인식에 눈에 띌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확신은 동맹이 양국 모두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신뢰의 침식은 비용 관점에서 동맹의 중요성에 관해 더 폭넓은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CCGA는 "미군의 한국 장기주둔에 대한 지지도 꾸준하다"며 "미국에 의한 일방적이고 조율되지 않은 미군 철수 발표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침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