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의료보험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한 일명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 축소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고비용 구조에 세금을 낭비한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려 했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저렴한 사보험의 다양화와 약값 인하를 추진하는 등 집권 기간 오바마케어 축소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더 키우며 저소득층을 무보험 상태로 내몬다고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접근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를 통한 특별 등록기간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법 마련 후 보조금까지 내걸고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웹사이트 운영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각종 제약 조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의료보험 가입자를 다시 늘리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보험을 잃은 이들이 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는 게 미 언론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는 기저질환자의 보험가입 애로, 종업원 전용보험 가입시 가족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그동안 오바마케어법을 훼손했거나 맹점으로 지적된 현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설한 근로의무 조건 등 ‘메디케이드’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다시 들여다보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되살린 일명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지시도 마련했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동안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