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이 시작되면서 여러 개의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들이 시행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중고교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늦춰지는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법들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거나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올해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새로운 법안들이다.

■늦은 등교 시간 (SB 328)

캘리포니아주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오전 8시, 오전 8시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지지자들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등교시간을 늦추는 해당 법안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2-23학년도 학기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 내 생리용품 제공 의무화 (AB 367)

2022-23학년도부터 공립학교들은 화장실에 무료로 생리대 또는 탐폰 등을 비치해야 한다. 지난 2017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저소득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제공 의무화 법안을 시행했는데, 이번 2022-23학년도부터는 해당 법안을 모든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 제공 의무화 법안은 6학년부터 12학년, 커뮤니티 칼리지, 공립 대학교 등에 적용된다.

■고스트건 압수(AB 1057)

오는 7월1일부터 경찰, 가족, 동료, 고용주, 교사 등은 판사에게 타인에게 위협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소지한 고스트건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스트건(Ghost gun)’이란 ‘일련번호(시리얼넘버)’가 없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일명 유령총이다. 고스트건은 부품으로 조립된 총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소유되는 다른 총기들과 달리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쉽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 우편투표지 우송 의무화(AB 37)

2022년 1월1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행됐던 캘리포니아 내 모든 유권자들에 대한 우편투표 용지 자동 발송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 유권자들은 따로 우편투표 용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편투표지를 발송 받게 됐다.

6월과 11월 주 전체 선거에서 모든 등록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수령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지를 자동 발송하는 8번째 주다.

■동물복지법 (2018년 주민발의안 12)

돼지, 닭, 소 등의 가축을 기르기 위해 더 많은 공간을 확보를 요구하는 동물복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돼지가 돌아설 수 없는 좁은 돼지우리 공간과 닭이 날개를 펼 수 없을 만큼 협소한 닭장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관계업자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돼지고기 생산자 중 4%만이 이 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베이컨이 거의 사라질 수 있고, 돼지고기 값이 금값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캘리포니아 식당과 식료품점 연합에서 법 시행 금지 소송을 신청 중이다. 이 법은 농장 가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내 제일 강력한 동물복지법이다.

■최저임금 인상(SB 3)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돼 2022년 1월에는 26인 이상 직원이 있는 경우 시간당 15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은 14달러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음 연방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26인 이상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4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은 시간당 13달러다.

■일회용 식기와 용기 금지(AB 1276)

2022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식당들은 일회용 식기, 수저, 젓가락 등의 제품들을 고객들이 요구할 때만 서비스할 수 있게 제한된다. 또한 소스, 간장, 와사비 등 일회용으로 포장된 조미료 또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먹을 때를 비롯해 테이크아웃, 배달 등을 이용할 때도 별도로 일회용 제품을 주문해야 한다. 배달업체들은 일회용 제품을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