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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2015년부터 미국거주 대상
19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불체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불체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미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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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썩을놈들의민주당놈들 또선거때만되면 불쌍한 불자들 인질로 또 표구걸하냐? 오마마때도그랬고 또방이든노망든 영감태기 와 민주당놈들 또 물먹는다 오마마때처럼 두고봐라
이민자들이 초기에는 민주당에게 호의적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화당으로 바꾼다는 조사가 얼마전 나왔죠. 히스패닉 이민자 100만명이 작년에 공화당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불법체류자들을 사면시켜서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줘서 민주당의 새 유권자로 만드는게 핵심 임무라고 하네요.
불체자들 합법화 시키면 가장 혜택을 보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그다음은 애리조나 이다..............이들이 현재 내는 세금의 미니멈 2배를 낸다고 가정하면 세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경제적인 혜택이 많이 주어질수 있다......어차피 1200백만 중에 700만 정도의 불체자들이 내는 세금 7빌리언으로 소셜연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합법화 시키는게 연방과 주정부에 이익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