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오피니언
이번 달 들어 연방 대법원이 내린 일련의 판결들이 예기치 않은 놀라움을 주고 있다. 바로 ‘흑인 유권자 투표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동남부 주들의 이른바 ‘인종차별적 게리멘더링’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명의 대법관들이 새로 지명되면서 확연하게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내린 결론치고는 상당히 의외라는 분석이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비합리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뜻하는 게리멘더링은 공화당 성향이 강한 동남부 주들에서 최근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의 경우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한 뒤 총 7개인 연방하원 선거구 중 한 곳에만 흑인들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선거구 모양을 기형적으로 뜯어고쳤다. 흑인들의 표심이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이른바 ‘흑인 동네’와 ‘백인 동네’를 구분해 선거구를 제멋대로 만들었고, 그 결과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전체 7곳 중 6곳을 휩쓰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소수계 권익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앨라배마 주정부는 ‘인종 중립 원칙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했다’는 주장을 폈고,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에서 대법관들이 5대4로 앨라배마의 선거구 획정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보수 편향’으로 여겨졌던 연방 대법원도 너무도 명백한 소수계 차별적 관행에 대해서는 무작정 당파적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의 이같은 입장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 관련 판결에서도 연이어 나타났다. 역시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강행했던 이들 두 개 주의 인종차별적 게리멘더링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이 이어졌다.
이로써 이들 3개주는 흑인 차별 게리멘더링을 파기하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려야만 하고, 역시 선거구 조정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조지아와 텍사스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들로 소수계 유권자들의 표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이들이 투표소에 나오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당파적 이익을 취하려 하는 행위는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당위적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비합리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뜻하는 게리멘더링은 공화당 성향이 강한 동남부 주들에서 최근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의 경우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한 뒤 총 7개인 연방하원 선거구 중 한 곳에만 흑인들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선거구 모양을 기형적으로 뜯어고쳤다. 흑인들의 표심이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이른바 ‘흑인 동네’와 ‘백인 동네’를 구분해 선거구를 제멋대로 만들었고, 그 결과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전체 7곳 중 6곳을 휩쓰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소수계 권익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앨라배마 주정부는 ‘인종 중립 원칙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했다’는 주장을 폈고,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에서 대법관들이 5대4로 앨라배마의 선거구 획정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보수 편향’으로 여겨졌던 연방 대법원도 너무도 명백한 소수계 차별적 관행에 대해서는 무작정 당파적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의 이같은 입장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 관련 판결에서도 연이어 나타났다. 역시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강행했던 이들 두 개 주의 인종차별적 게리멘더링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이 이어졌다.
이로써 이들 3개주는 흑인 차별 게리멘더링을 파기하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려야만 하고, 역시 선거구 조정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조지아와 텍사스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들로 소수계 유권자들의 표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이들이 투표소에 나오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당파적 이익을 취하려 하는 행위는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당위적 사실이 확인됐다.
사람·사람들
more
“조국의 장병들 환영합시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사막에서 흘린 땀, 그 위에 우리의 평화가 서 있습니다”오는 25일 대한민국 육군 NTC(국립훈련센터) 훈련단이 …
재외동포청, 한글학교 역량 강화 순회 연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지난 14∼16일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차세대 육성을 위해‘주말 한글학교 역량강화 순회 연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
전·현직 평통위원 ‘일사회’ 정기모임
전·현직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모임인 일사회(회장 박철웅)의 정기모임이 지난달 22일 LA 용수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현 시국…
호남향우회, 고국 청소년 초청연수 성료
남가주호남향우회(회장 김재율)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고국 모범청소년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2001년부터 이어온 이 프로그램에는 고국의 …
LA 러너스클럽 불독울트라 참가
LA 러너스클럽(회장 김두병) 회원 3명은 말리부 크릭 스테이트팍에서 열린 제33회 불독 50K 산악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했다. 회원 이윤복씨…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Br+1Ba $1,850/Month
- 1Br+1Ba $2,050/Month
- 1Br+1.5Ba 타운하우스식
- 2Br+2Ba+2카 그라지
- 방1+화2 $1,85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LA 하우스 $3,500
- 뉴스타 리스문의
- 1
‘잭슨홀 심포지엄’ 21일 개막…파월 의장에… - 2
“정부, 각급학교 영어 미숙 학생 지원 지침… - 3
“北中국경 인근 신풍동에 여단급 北미사일기지… - 4
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건… - 5
NASA, IBM 등과 개발한 첨단 AI 모… - 6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日, … - 7
동거녀 살해 후 자살 한인 신원 확인 - 8
‘비자 취소’ 날벼락 급증… 학생비자… 3 - 9
‘날 원하는 팀 손드세요’ 이강인, 직접 ‘… - 10
‘케데헌’ 열풍에 북미 극장 상영 ‘떼창’ …
- 11
이스라엘, ‘가자시티 장악’ 군사작전… 1 - 12
‘하원 공화 5석 더 확보’ 텍사스 선거구 … - 13
세계 1위 셰플러 “PGA PO 최종전 차등… - 14
트럼프 행정부, 워싱턴 D.C. 경찰 장악…… - 15
캘리포니아 새 의회 선거구 지도 ‘공정성’ … - 16
‘비♥’ 김태희, 육아 스트레스에 결국 눈물… - 17
트럼프 “풍력·태양광 발전은 세기의 … 2 - 18
트럼프, 주담대 사기혐의 연준 이사에 “사퇴… - 19
美전문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 北의 상당한 … - 20
李대통령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美공조·…
- 21
‘UCLA 출신’ 김윤지, 12개월 딸 영어… - 22
나토 軍수뇌부, 우크라 안전보장 논의…러는 … - 23
트럼프 ‘워싱턴 흔들기’ 계속…이번엔 범죄통… - 24
밖에선 트럼프 폭격·연준선 내부반란…파월, … - 25
H마트, 커피·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확대 - 26
뉴욕증시, AI 거품 논란 속 낙폭 축소…혼… - 27
구글, 스마트폰 ‘픽셀10 시리즈’ 출시…A… - 28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혹시 포기했나?…… - 29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이민국 공유 금지 - 30
LA 카운티, 홈리스 예산 사용 ‘주민 손에…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목걸이 사건, 김건희와 마리 앙투아네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의 최대 외교정책 실책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공동체 생존의 해법, 커뮤니티센터에 있다
-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왜 계엄이어야 했을까
민경훈 논설위원미국 달러와 쿼터의 메시지
황의경 사회부 기자술을 대하는 서로 다른 시선
-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
[아침을 열며] 아직도 ‘분열’의 광복절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다람쥐, 너 였어?
1/3
지사별 뉴스
70대 한인, 동거녀 총격살해 후 자살 ‘충격’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한인 남성이 함께 거주하던 한인 여성을 폭행 끝에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
유학생 비자 6,000건 무더기 취소
ICE, VA 알렉산드리아 건설현장 습격…10여명 체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색출 및 체포 작전이 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건설 …
VA 70대 한인남성, 산책중 길 건너다 차에 치여 숨져
백악관 “트럼프, 안보팀에 유럽과 ‘우크라 안보보장’ 협조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9일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
[알립니다] SF 시청서 ‘제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하원의원이나, 민주당이나 공허당이나 모두 다 저렇게 질이 나쁜 자들이 정치에 혐오감이 들게 한다. 공허당의 대표저질 트럼프, 민주당의 대표저질 아무개... 유권자들은 괴롭다.
내가사는 보수성향의 토랜스 지역일부가 4년전 부터 캄톤,잉글우드 흑인 지역으로 슬그머니 편입 시켜 대만계 테드 로우를 당선 시켰다. 이것은 민주당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의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한것으로 대표적인 게리멘더링 이다 하지만 언론은 보도하지않고 남부에 민주당이 불리한 공화당 지역만 아우성 치고 있다. 역겨운 민주당의 내로 남불. 더욱 열받는것은 이지역 흑인 의원 맥심 워러가 내가 사는지역구 의원이 된것 , 흑인표를 이용 20년을 해먹은 부패의 화신,트럼프 시절 트럼프 내각에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테러를 하라고 떠들고 다니던 미친x , 캘리포니아가 희망이 사라 지는 이유는 이런 인간들이 우리의 삶에 방해를 한다는것
웬일로 대법원이 '정상적인' 판결이 가능해졌지? 걸레같은 저질인간 트럼프가 4년간 3명의 보수측 대법관을 임명한 후, 대법원도 걸레같은 판결과 저질 스캔들로 신뢰를 상실해가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슬며시 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이변'이다. 대법원이 '정상적인' 판결도 가능한 집단인 것이 신기하다.
이느므 트당 공화당 하늘을 손으로 가릴려는 바보들 정신이상 썩어 냄새가진동하는 영혼들 검은머리 미쿡인들도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