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예산안 정반대 표결…민주당내 균열 대변
연방정부 셧다운 사상 최장 기록(41일)을 세우고 지난 10일 연방 상원에서 이를 끝내는 임시예산안(CR)이 통과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던 가운데 민주당 의원 8명이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하면서 균형이 깨졌다. 특히 버지니아 연방 상원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과 팀 케인(Tim Kaine) 의원이 정반대 표결을 하면서 당내 깊은 균열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케인 의원은 지난 9일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 “셧다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deal)이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투표를 12월 중순에 실시하겠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로부터 “공화당에 일방적으로 항복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반면 같은 민주당 동료인 워너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나도 셧다운이 끝나기를 누구보다 원한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내년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감당할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빈 약속만 믿고 셧다운을 끝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버지니아 주민 40만명이 ACA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화당은 주말 내내 오바마케어를 공격했다.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표결은 지난 4일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직후라 당내 여론은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마이키 셰릴(Mikie Sherrill)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는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법안에 굴복한 것은 의료 사고(malpractice)나 마찬가지”라며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비난했다.
반면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는 셧다운 종식을 위한 상원 표결에 찬성하며 민주당 내 ‘강경파’와 대비되는 ‘실용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스팬버거 당선자는 “셧다운을 끝내고 즉시 정부가 재개되야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셧다운 연장을 위한 명분이 아닌 버지니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협상에 대한 기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오는 12월 ACA 투표를 앞둔 민주당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선거의 민심을 이어갈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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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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