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세를 예정대로 실시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버지니아주 의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번 주말 휴회할 것으로 보여 제임스 길모어 주지사의 감세안이 계획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4년전부터 점차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왔던 버지니아주내 2만달러 이하의 자동차 소유자들은 올해 70%까지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상원은 그러나 작년에 감면했던 50% 수준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주말 이 문제를 놓고 8명의 상하원 합동 위원들은 집중 토의를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무리한 자동차세 감세안 시행은 정부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원은 올해와 내년의 버지니아주 예산 5백억달러 가운데 예비비로 남는 재정이 2억5천만달러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70%의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은 주정부 공무원들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 개선과 정신 치료 서비스 예산 축소 등의 절충안을 제안했으나 상원에서 이 안들이 너무 주정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원은 70%의 자동차세 감면과 공립학교 교사 봉급 3.5%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상원은 자동차세 50% 감면과 교원 봉급 6%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길모어 버지니아 주지사는 1997년 2만달러 이하 자동차세를 5년간 완전히 없앤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으며 이 세금은 2002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감면 때문에 주정부는 매년 10억달러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다.
버지니아주 경제가 조금씩 침체에 접어들면서 자동차세 감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최근 길모어 주지사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정부 프로그램들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거론하는 등, 그가 중대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또 올 가을에는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어서 이 사안은 더욱 치열한 공방을 낳고 있는데 길모어 주지사가 자동차세 감세안을 예정대로 밀어부치면 공립학교 교사나 경찰, 주립대학 교수 등의 봉급 인상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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