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대중서비스의 질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떨어졌으며 수백만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할 경우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자문위원회의 경고가 나왔다.
민주, 공화 양당의 전문인사 7인으로 구성된 소셜시큐리티 자문위원회는 지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수혜자들이 2~4시간 가량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일뿐 아니라 전화로는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게 상례라고 지적하고 "특히 900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1,000만명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소셜시큐리티 장애자 프로그램은 심한 적체와 법정소송에 휘말려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이어 수혜자 자격결정 통일되거나 일관성있는 방식으로 결정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시비에 따른 항소가 줄을 잇고 있으며 항소결과 3분의 2이상의 결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달에 2건의 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인 이 패널은 일반대중에 대한 서비스개선이 부시행정부와 의회가 사회보장국에 대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자문위원회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85년에 8만3,505명을 헤아리던 사회보장국의 직원은 2000년에는 6만5,048명으로 15년새 22%가 떨어졌으나 수혜인구는 같은 기간동안 4,110만명에서 5,170만명으로 26%가 늘어났다.
자문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스탠포드 로스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소셜시큐리티 서비스는 얼마안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 모두 소셜시큐리티 기금고갈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그보다 더 급박한 문제가 서비스 고갈"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보장국의 캐더린 노에 대변인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노련한 매니저와 수퍼바이저급 임원들이 대거 은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지금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커다란 혼란을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65년간 사회보장국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첫손가락에 꼽혔으나 근년들어 이름값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민원 담당자들과의 전화통화가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꼽았다.
사회보장국이 지난 1년간 처리한 무료통화건수는 7,600만건에 달하지만 전체 발신자의 3분의 1이 통화신호음을 듣거나 대기상태중 전화를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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