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하청업체 12만명 작성… 연방정부, 명단이용 수사까지

매트릭스 계획 남용우려

민간 하청업체에서 테러 위험지수가 높은 12만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민국 등 연방기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2001년말 연방법무부의 지원아래 하청회사 세이신트(Seisint)가 연령, 성별, 인종, 크레딧내력, 조종사 및 운전면허 정보 등의 요소들을 토대로 테러지수를 매겨 지수가 가장 높은 12만명의 명단을 연방수사국(FBI), 이민국(INS), 비밀경호대(SS), 플로리다 주경찰국 등지에 제공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회사는 법무부가 소위 ‘매트릭스’(Matrix)라고 불리는 범죄 및 테러용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도급을 준 회사인데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매트릭스는 40억개에 달하는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세인신트와 정부 관계자들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테러지수 제도가 결국 매트릭스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당국이 이같은 테러지수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일부 케이스와 관련, 수명을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AP통신이 입수한 문서에서 법무부는 세이신트를 매트릭스 개발회사로 선택한 주요 이유로 이 회사가 개발한 테러지수 프로그램을 지적하고 있다. 미민권자유연맹(ACLU)의 배리 스틴하트는 “설사 당국이 테러지수를 포기했더라도 앞으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매트릭스의 남용을 우려했다.
치안당국 관계자들은, 매트릭스가 단순히 다른 출처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한자리에 모은 정보센터로 수사관들이 범죄 및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찾도록 도움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매트릭스는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유타 등 최소 9개 주정부가 매트릭스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해 현재 플로리다, 코네티컷, 오하이오, 미시건, 펜실배니아 등 5개주만 남아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