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주권이양 계획안을 밝히고 있다.

부시, 5단계 계획 발표

미·영 유엔결의안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4일 미육군 국방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5단계 이라크 주권이양계획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6월30일로 예정된 주권이양 시한을 5주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이라크 과도정부에 주권이양 ▲이라크 치안과 안보확립 ▲기본 근간시설 재건 ▲국제적 지원 장려 ▲선거를 통한 합법 정부 출범 등의 5단계를 통해 이라크를 재건하겠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선 치안과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잔당과 저항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13만8,000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을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병력을 증파할 것이라고 밝혀 주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주둔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과 영국은 내달 30일 주권 이양 이후 이라크 정책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 초안을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안보리 15개국이 비공개 검토에 들어간 이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이 관할중인 석유시설 통제권을 포함한 통치권을 이라크 과도 정부에 넘기되 이라크 측의 동의하에 최소 1년 이상 미군이 지휘하는 평화유지군 형태의 유엔 다국적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관계자들은 유엔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올해 말에서 내년 1월말 사이에 선거를 실시해 새 정부 등 헌법기관들을 구성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유엔 다국적군 장기 주둔 문제는 내년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들어설 이라크 정부가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프랑스와 독일 등 반전국가들의 요구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