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상원법사위 공청회 앞서 촉구

부시 행정부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서류 미비자 사면이 포함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28일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국토안보부(DHS) 마이클 처토프 장관과 상무부 카르로스 쿠티에레즈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법사위원회의 이민개혁법안 공청회에 앞서 열린 입장 발표 시간을 통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카르로스 쿠티에레즈 장관은 “미국은 현재 조속히 논의해야할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다”며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 미비자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일부 의원들을 향해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의 합법 체류신분 변경 기회 제공은 벌금 지불과 영어 습득 등의 조건이 충적돼야 하는 것으로 절대 사면이 아니다”며 “합법 이민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속을 통해 범법 이민자들이 이와 같은 특별법에 적용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연방 상원 페트릭 레히 법사위원장은 “현 미국 이민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서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킬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속적인 강한 지지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도 이와 관련 “3월 중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윤각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 내 서류 미비자 학생 구제 법안인 ‘드림엑트’(DREAM Act) 법안이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존 멕케인 상원의원은 다음 주 초 새로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재호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