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류신분 묻지 못하고
서류미비자들에 신분증까지 발급

커네디컷 주 뉴 헤이븐시가 이민자의 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전역에서 서류 미비자 단속이 급증하고 리얼 ID 법안으로 인해 서류 미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커네디컷 주 뉴 헤이븐시에는 이민자 옹호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뉴 헤이븐시는 현재 지역 경찰에서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규정을 적용, 경찰이 신고 접수 또는 단속 시 체류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내 거주 서류 미비자들의 연방 세금 보고를 도와줌과 더불어 시 신분증(Municipal ID)까지 발급하고 있다.
시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들은 이것을 통해 관공서 출입은 물론 도서관 카드 발급 등이 가능케 돼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뉴 헤이븐시가 이 같은 친이민 정책을 실시하게 된 되는 뉴욕, LA, 휴스턴 등 이민자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 친이민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치안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선례에 따른 것이다.또한 서류 미비자는 대부분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려 범죄자들로부터 ‘걸어 다니는 현금인출기’로 통해 범죄의 타깃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뉴 헤이븐시는 이와 같은 친이민 정책을 통해 서류 미비자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뉴 헤이브시 존 데스테파노 시장은 “뉴 헤이븐은 미 동부 명문 예일대가 위치한 곳으로 자유로운 사회 운동의 허브로 꼽히는 지역이다”며 “주민들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 서류 미비자들을 범법자로 보기보다는 이웃으로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