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세금 환불 보너스등 미국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시 경기부양책 어떻게 시행되나

30~45일내 최종안
기본세율 10% 유예
고소득가구 제외 등
구체적 내용 불투명

조지 부시 대통령이 18일 경제 추락 위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대규모 세금환불을 통해 소비와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세금환불은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부양책의 규모도 미국 경제규모에 걸맞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에서 개인의 세금환불과 기업의 세금감면과 관련,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개인 세금환불 방안으로 1인당 적게는 3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 부부의 경우 최대 1,600달러를 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금액은 연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기
연방 의회와 행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세금환불 규모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빠르면 앞으로 30~45일 내 최종판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방 국세청은 6월말 환불 수표를 소비자들에게 보낼 전망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환불 규모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중시, 수표 우송 시기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금액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책과 관련, 개인 세금 환불의 경우 현재 10% 수준인 기본 세율을 잠정 유예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개인은 800달러, 부부는 1,6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나 폴슨 장관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누가 받나
민주당은 경기부양책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은 저소득층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세금 납세자의 40%에 달하는 전국 5,000만 가구는 환불액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된다. 이들은 연 소득이 2만5,000~4만달러인 저소득층이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