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공전사태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에 대해 한인단체들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배희철 대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영석 이사장 등 주요 한인단체장들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국회가 이 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희철 대표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차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12월31일을 넘길 경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공직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08년 12월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만일 한국 국회가 기한 내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현행 공직자 선거법은 효력이 상실돼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서영석 이사장은 “참정권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국회가 기한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동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인한 한우회장과 김명균 전 LA한인회장, 정재준 OC 한인회장이 참석했으며 김재수 LA총영사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법 개정 의견서와 여야가 제출한 관련 법안 등 7개의 선거법 관련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여야가 합의가 있을 경우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