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들 의료비 지원 삭감·축소로 저소득층 타격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캘리포니아에선 메디칼로 칭함)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소재 ‘호스피스 케어’의 창업자 에드너 매클레인은 최근 주 보건당국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눈을 의심해야 했다.
90년대 중반부터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그에게 주정부가 지원을 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
내년 1월부터 신규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4월부터는 기존의 대부분 환자들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주정부들이 세수 감소 속에 직장을 잃고 개인보험을 해약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앞 다퉈 메디케이드를 축소하고 새해 관련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워싱턴 DC와 인근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19개 주의 경우 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보험 부담금을 줄이고 일부 진료행위를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일부 피보험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 탈퇴를 강제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주들은 안경과 보청기, 호스피스 같은 연방정부 규정에 없는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중단한 상태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18~19세 주민 7,800명과 임신부 6,800명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예산의 10%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메디케이드는 1960년대에 도입된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재정의 57%와 43%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해 피보험자는 5,000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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