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직장내 불체자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거액의 예산만을 낭비한 실패작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당국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일터 단속으로 지난해보다 27%가 증가한 6,280명을 체포했으나 대다수가 단순 불법체류자로 형사범죄자나 테러용의자 등 위험인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또 ICE 등 이민단속 기관이 적발된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단순 이민법 위반자가 아닌 형사범으로 기소해 재판비용과 수감비용으로 최소 16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작전에 ICE 요원은 물론 지역 경찰까지 동원해 1개 작전 당 최대 수백명의 단속요원을 동원했고 이들을 형사범죄자로 기소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사용, 과연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이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당국이 370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를 한꺼번에 체포했던 아이오와의 한 대형 육류가공공장 급습 작전에만 52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당국이 불법체류 노동자 1명을 체포·기소·수감하는데 1만4,000달러의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서추세츠주에서 벌인 단속작전에서 체포된 200여명의 경우 수감시설 부족으로 이들을 텍사스로 이송하는데만 항공료 2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 이민당국의 ‘직장 내 불체자 단속’이 ‘혈세로 벌인 돈 잔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이 같은 비효율적인 이민당국의 ‘직장 내 불체자 단속’ 작전을 최우선적으로 중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