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선거법 설명회에서 동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한국정부의 재외선거 홍보실태 조사단 일행 및 한인사회 일부 단체관계자와 일반 동포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먼저 졍재수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회장은 재외투표소 설치 문제와 우편 및 인터넷 투표실시를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은 “애틀랜타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애틀랜타 1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인근 타주에 거주하고 동포들은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겸 노인회장은 재외동포투표 시 선거관리기관과 선거사범 처리문제의 모호성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김 노인회장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법처리권을 갖고 있는 지 혹은 미국당국이 갖고 있는 지 애매모호하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재외동포선거시 선거법을 위반해도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의 보완을 요구했다.
또 김 노인회장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이 각 투표소에 마다 나와 공정한 투표여부를 감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진종호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지도팀장은 “투표소 설치 문제는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외 파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재외동포의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투표소당 1명의 선관위 위원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선거사범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외동포 선거로 인한 동포사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과 함께 재외동포 선거법 내용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를 마친 한국정부의 재외선거법 홍보실태 조사단은 애틀랜타를 거쳐 11일에는 달라스, 12일에는 휴스턴에서 각각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친 뒤 17일에는 캐나다 터론토에서 마지막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올해 2월 재외동포 선거법이 확정됨에 따라 3개의 홍보실태 조사반을 편성해 북미주 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