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국, 예산절감 위해 폭력전과자들 감시해제 검토

“주민안전에 폭탄 같은 위험” 우려

워싱턴 주정부의 교도소 운영 담당부서인 교정국(DOC)이 예산절감을 위해 강도, 강간 등 흉악범들의 출소 후 감시관찰 제도를 포기하는 극한상황을 고려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일고 있다.
DOC는 2013년 6월에 끝나는 현 회계연도 예산에서 5% 및 10% 추가감축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현재 가출옥 감시대상인 1만7,000여명의 흉악범 전과자들 중 최고 1만2,000명까지 해제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DOC는 10% 예산 감축안에서 이들 흉악범 출소자들의 감시해제와 510명의 지역사회 교화요원(가출옥 감독자)을 감축함으로써 향후 18개월 간 9,2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5% 감축안의 경우 DOC는 흉악범 전과자들의 출소 후 감독기간을 현행 16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 18개월간 4,500만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DOC가 고려 중인 다른 예산절감안에는 복역자들의 의료보험 자기부담 비용을 기존 3달러에서 4달러로 인상하고 성범자를 제외한 재범가능성이 낮은 복역자들을 120일 조기 석방시키며 오는 1,000명 수용규모의 새 주립교도소를 2016년까지 워싱턴주 서부지역에 건립하려는 계획도 포기할 뜻을 비쳤다.
DOC에 배정된 현 회계연도(2개년)의 예산은 16억 달러이다. DOC는 주정부의 예산감축 정책에 따라 지난 3년간 교도소 3개를 폐쇄하고 1,200명을 해고함으로써 이미 2억5,000만 달러를 절감했다. 주정부는 현 회계연도에 2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을 세우고 산하 모든 부서에 예산을 5~10%씩 추가절감하도록 지시했었다.
워싱턴주 공무원노조(WSFE)의 팀 웰치 대변인은 DOC의 예산감축 계획이 가출옥 감시제도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 계획이 실현될 경우 주민 및 공공사회의 안전에 중성자탄 같은 큰 위험을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WSFE는 1,200여명의 가출옥 감독자를 포함한 4만여명의 주정부 공무원을 포용하고 있다.
DOC의 노스 시애틀 지부장이며 가출옥 감독자들을 총괄하는 마크 재니도 DOC의 계획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그 계획이 실현되면 교정국이 아닌 ‘교도소 국’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